정부가 26일 혁신적인 정신건강정책을 내놓았다. 일상적인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 응급 치료 체계 재정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치료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회복을 위한 복지 혁신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출범…尹 "임기 내 정책 대전환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행복지수가 낮고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다"면서 "자살률이 높고 우리 사회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정신건강정책을 완전히 대전환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 방향의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방-치료-일상 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목표 설정, 추진점검, 사회‧문화 변화를 주도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

혁신위원장은 신영철 성균관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다. 정부 간사위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외에도 의료‧복지‧간호‧언론‧심리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세계은행 김용 전 총재는 특별고문으로 위촉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의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혁신위 운영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핵심과제. 2024.6.26./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혁신위는 정신건강정책 세부 이행계획을 크게 세 분야로 나눴다.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질환 응급 치료 체계 재정비, 회복을 위한 복지 혁신 추진 등이다.

신영철 혁신위원장은 "우선 정서적,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면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 8만명에게 1명당 총 8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오는 2025년부터 확대된다. 학생 마음 건강검사 도구도 본격 적용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기존 10년인 검사 주기를 2년으로 줄였다. 우울증 검진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로 진행한다. 검진 결과 필요할 시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직장인을 위해서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업종에 대한 관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한다. 근로자지원 프로그램도 연구를 거쳐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다. SNS 상담을 도입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신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을 102명 확대 배치한다.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병원 인센티브·수가 신설 등 정신질환 응급 치료 체계 재정비

정부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과 함께 정신질환 응급 치료 체계를 재정비한다.

신 혁신위원장은 "국격에 맞는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신질환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병상을 더 확충하고, 이송체계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병이 갑자기 악화해 빠른 치료가 필요한 시기인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병원 등에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낮 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한다. 2025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을 면제한다.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 치료 기관도 지정된다. 마약중독 수준별(중증‧경증)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한다.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한다.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 치료 이후 회복까지 전주기 지원

정부는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해 회복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지원을 시작했다.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사업화할 방침이다.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신 위원장은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회복 이후에 고용과 심리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주거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마련한다. 해마다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은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2025년 도입된다.

신 위원장은 "사회 각층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우리 사회가 품격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가 노력하겠다"면서 "정신건강 분야는 투자한다고 금방 효과가 나는 분야가 아니어서 선뜻 나서기 어려웠지만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지원하고 있어 잘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