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장기입원환자가 늘고 있지만 퇴원 후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4만2,964명으로 전체 입원환자 6만5,436명의 65.4%에 달했다.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16년 63.4%에서 2019년 65.7%로 3년 새 2.3%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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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비율은 ▲전남이 76.4%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75.5% ▲세종 75.4% ▲강원 73.7% ▲전북 73.2% 순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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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간한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역사회에 나오는 경우 주거, 취업, 생활 지원 등 정신보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는 퇴원하면 갈 곳이 없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장기환자들이 약 1/3 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지난해 장기입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비율은 74.5%에 달했으며, 최근 3년 동안 4.7%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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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기간별로 보면 ▲1년 이상~3년 미만이 1만9,3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9,321명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7,871명 ▲3년 이상~5년 미만이 6,205명 ▲5년 이상~10년 미만이 4,475명 ▲10년 이상 1,5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기입원환자 비율은 ▲경북이 83.3%로 가장 높았고 ▲경남 82.6% ▲충남 82.3% ▲세종 80.7% ▲부산 79.3% 순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많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초·광역 단위로 전국에 259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지자체는 2019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54.1%에 불과했으며, 정신재활시설 349개소 가운데 47.8%에 달하는 167개소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돼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시군구 설치율을 보면 ▲전남이 9.1%로 가장 낮았고 전남 도내 22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순천시, 영광군의 정신재활시설 3개소만 운영 중이다.

이어 ▲강원 16.7% ▲경남 16.7% ▲울산 40% ▲경북 43.5% 순으로 정신재활시설 시군구 설치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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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정신질환 환자들이 장기입원, 숙식입원 등을 선택하고 있지만 퇴원을 유도해 지역재활을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3년 동안 정신재활시설 신규 설치는 2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입원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재활과 자원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