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생존권 위협하는 서울시 예산삭감 규탄한다"... 12일 서울시의회 앞 2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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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생존권 위협하는 서울시 예산삭감 규탄한다"... 12일 서울시의회 앞 2차 기자회견

발라드 0 20 12.17 15:19

서울시가 2025년 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5일 1차 기자회견 이후에도 서울시가 예산삭감 방침을 고수하자,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2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당사자들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예산삭감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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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2025년 서울시 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삭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예산삭감 규탄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주관하고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경기우리도 경기동료지원쉼터, 송파동료지원쉼터, 한국동료지원쉼터,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예산삭감 반대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예정이다.

지난 12월 5일 열린 1차 기자회견에서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삭감 관련 의견서를 수령하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사자들의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정신장애인 단체들은 2차 기자회견을 통해 더욱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센터들의 예산이 삭감될 경우, 정신장애인들의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자립생활 기술 교육 기회가 감소하는 등 당사자들의 자립 기회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고 지역사회 적응 지원 서비스가 축소되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 예산삭감은 정신장애인의 권익 보호 활동을 약화시키고 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송파센터 신석철 센터장은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관계자들은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02-400-071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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